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수54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05.7.15.(230),1160]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수16 판결
[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][공2004.12.15.(216),2044]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2년
2001년
5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수124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01.5.1.(129),885]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2000년
1999년
1996년
1995년
1994년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189, 1994. 10. 13., 각하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24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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